최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및 세무사회 집행부가 정 회장 3선을 위한 회칙해석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 세무사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세무사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대학 세무사회(회장 배형남, 이하 세세회)는 20일 세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 서울시 서초 로얄플라자에서 제4회 조세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세포럼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칙해석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용연 세무사(세세회 총무이사)가 주제 발표를 갖고, 이후 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정 회장의 3선을 위해 회칙해석에 대한 임시총회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 세무사 및 세무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현행 세무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지만, 정 회장과 집행부는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3선을 노리고 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에 따라 세무사회 회장직의 경우 한 사람이 평생 2번만 맡을 수 있지만, 정 회장과 집행부는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 회장이 3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는 이미 회장 선출에 대한회칙해석을 안건으로 다음달 5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이 같은 정 회장과 집행부의 3선 추진을 위한 회칙해석에 대해 세세회를 비롯한 세무사 단체들은 그동안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려는 집행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세세회는 지난 14일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세무대학 세무사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세세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회 회칙 23조 6항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임은 사전적 의미로 연임을 포함해 거듭해 직을 맡는 것"이라며 "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라도 평생에 걸쳐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세포럼에서는 진용수 세무사가 '상속․증여시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도 발표하며, 김갑순 동국대 교수와 안호영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