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기초연금 논란 "제가 파악이 완벽하게 된 상황이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충분히 스터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을 4대 중증 질환에 포함한다고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토론회에서도 간병비 포함인 것으로 되었고, 이후 대선 전날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3개가 제외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지금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책임총리로서 소신을 물은 것이다"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불합리한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급병실 문제의 경우 1인실 쓰는 것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기서 충분히 스터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불합리한 것은 국가 부담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상급병실은 6인실이나 4인실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발표내용조차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당초 기초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인수위에서는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말한다"며 "이를 국민연금에서 빼서 지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제가 파악이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 큰 흐름에서 봐야..."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메니페스트 공약 이행을 제안한 일과 박 당선인의 공약실천 의지를 언급하며 "공약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한다고 보느냐"며 공약 후퇴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 확립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공약은 인수위에서 전체지급에서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중이다. 지난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네 집단으로 나눠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안도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같은 정 후보자의 불명확한 답변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4대 중증 질환과 기초연금 문제는 인수위가 정리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파악 안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나중에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