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후퇴 맹비난…"약속이 화장실 수준"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정부' 5대 국정우선목표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자, "아무리 정치와 선거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지만 경제민주화를 시대과제라 앞세워 놓고 당선된 뒤 뒤집으면 시대의 과제가 지금 화장실에 있단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선기간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이중에 5대 국정우선목표 안에 경제민주화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기간의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당선인이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복잡하고 안 되는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성공적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을 언급하며 "옳은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는데 하셔야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측은 국정우선과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내용에 담겨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 후순위 배치는 약속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조삼모사 '치고 빠지기' 구태정치의 오래된 변명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비롯해 다수의 복지공약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마당에 경제민주화 약속마저 어긴다면 그것은 불신 위에 정권을 세우겠다는 허망한 행위일 뿐"이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 의지의 실종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위반과 국민합의를 무시한 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지원으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달고 정권을 출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한손에는 국정원 의혹을 주렁주렁 달고 한손에는 찢어진 대선공약을 쥐고 취임식 단상에 오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즘 김종인 위원장은 어디 갔나?' 물을 때는 낮은 목소리이지만, '경제민주화가 어디 갔나?' 물을 때는 분노의 목소리로 묻게 될 것"이라며 "대선공약은 조삼모사해서는 안되고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