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1일 복지가 포퓰리즘이란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필요하면 사실 이제 증세도 해야 된다"면서 "시장경제하고 자본주의가 지속되려면 탈락한 사람을 보듬어서 다시 경쟁시키지 않으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할 수 있는 걸 잘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복지를 많이 하려고 해도 기획재정부에 곡간지기들이 있어 예산을 안 내놓는다"며 "이러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추세는 복지가 약간 늘어나야 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5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면서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고, 국격을 올렸으며, 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그런 것들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다만 잘못한 부분은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좀 과실이 대기업으로 많이 집중되었다"며 "의도하진 않았지만 일부 대기업은 너무 커졌고 또 물가가 올라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과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다음 정부에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