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에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에 대해 "또 한번 속았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일 적에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을까. 또한번 속았다는 느낌이...틀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그는 이어 "한번 속을 땐 속인 자가 나쁘고, 두번 속을 땐 속은 사람이 바보라던데...이건 뭐 한두번도 아니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이날 발표된 '5대 국정목표'에 대선 기간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는 다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등 5대 영역으로 나눠 세부과제 속에 반영이 돼있다"면서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나 이행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