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 폐기 아니다…공약 내용에 다 포함"
박근혜 정부 5년 임기동안 추진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공약 면면이 공개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표했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 정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크게 5가지로 나뉘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내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 행복수준 낮은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별로 구체적으로 총 140개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정목표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상생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부동산시장 안정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 41개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 예하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경감, 비정규직 차별, 근로자 생활보장, 0~5세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등 27개 국정과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와 관련해선 크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국정전략을 기반 하에 대학입시 간소화, 직업교육 강화, 문화재정 2% 달성 등 14개 세부 국정과제가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먹거리 및 학교폭력 관리 안전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대통합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34개 세부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국정과제 분야와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기반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17개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끝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 구축을 위해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부절적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등 7개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되지 못해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이후에도 조직정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과도기적 시기에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각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 주문'했다.
이번에 정해진 140개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과 즉시 법제화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인수위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총 210개의 입법이 필요한데,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 68개와 올해 상반기 41개, 하반기 58개 등 올해 안에 150개 이상의 입법을 마무리해서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목표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 "21개 국정전략 중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향후 원칙이 바로 선 경제와 경제민주화 호칭을 같이 쓸 것이다. 경제민주화 폐기는 오보"라며 적극 반박했다.
실제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국정목표에 포함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정목표에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6개 세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국정목표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민주화 파트가 아예 빠지고, 용어 자체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의지와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분야에는 상당수 경제민주화 성격의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