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정 비전에 경제민주화 취지 반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에서 실천할 국정 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와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표를 마친 뒤에는 각 분과별 간사와 위원들이 직접 참석해 국정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수위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국정 비전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 용어가 실종된 것에 대해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서 5대 목표와 과제 중에 나누어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자영업자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발표문에 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앞으로 두 용어를 같이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논란을 불러온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하위 70%에게는 20만원, 상위 30%에게는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올해 안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수부의 전국 지검에 대한 특수수사지원 업무를 하는 신설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수위원들과의 일문일답.

Q. 국정 비전과 과제에서 원칙을 담은 시장경제를 강조했는데, 경제민주화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 5개 국정 목표를에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서 경제, 사회, 문화 5대 목표 중에 나누어 포함됐고, 과제 140개 중에 상세하게 소개됐다.

A.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에도 도입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폐지했다.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마련해서 지원키로 했다. 이런 중소·자영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제도 자세한 설명부탁드린다.
 
A.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 그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많은 관심 보여주신 국민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에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 드리겠다. 기초 노령연금 지급하되 하위 70%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30%에게는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Q. 검찰개혁과 관련, 대검중수부 폐지와 함께 총괄기구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구가 신설되면 또 다른 중수부로 해석될 수 있고 일선지검에 만든다면 특수수사부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A.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 중수부를 연내 폐지키로 확정했다. 신설기구는 종전 중수부의 인지수사기능 외에 전국 지검에 대한 특수수사지원 업무는 불가결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한정한 부처 신설이다. 예전처럼 인지수사 기능은 전혀 두지 않도록 했다.

Q. 제주, 김해 등 각 지역에 포화상태인 거점 공항이 많은데 관련 대책이 빠져있다. 또 어업 분야는 해수부로 이관 법안에서 빠지고 농업과 연결돼 있는데, 해양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해수부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A.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 현재 국토부 업무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해수부 관련 업무가 국토부 업무에 포함된 상태다.  해수부 업무, 지방거점 공항은 신 정부 출범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관련 업무는 바다와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가 하고, 조선은 현행대로 제조 성격이 강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Q. 다시 묻는데 경제민주화 표현을 안 쓴 특별한 이유 있나?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속에 내용은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사안이 들어가 있다. 5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별로 들어갔다.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나 공약 실현 방향, 이행 계획 등은 바뀌지 않았다. 공약 했던대로 논의했던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반영돼있다.

Q.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A.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수위 활동 중 많은 시간 할애해서 논의했다. 간담회, 관계자 만났으나 양 부처 입장차가 너무 컸다. 검찰, 경찰의 자존심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후 국민이 참여해서 수사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Q. 140대 국정과제를 실행할 타임테이블이 나왔는지?

A.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 국정과제를 5년간 어떤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입법계획도 마련했다. 210개 입법이 필요한데 기제출된 법안이 68개 상반기 41개와 하반기 58개 등 150개를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Q. 국민행복기금이 대표 공약인데 규모나 시행시기가 결정됐는지.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당초 18조원 규모로 공약이 있었다. 이 사안은 가계부채 관련 사안이고 서민 삶과 직접적 관련된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키로 했다. 관련 계획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수립돼 있어서 바로 출범할 것이다. 다만 법적 근거는 법률이 필요하면 제정하든지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뒷받침할 것이다.

Q. 복지공약, 세수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추계 세수하는 줄었다거나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했나?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공약관련 총 재원소요액이 134조5000억원 규모다. 전체 201개 대선공약 검토를 해서 소요와 관련되는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특히 지하경제양성화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 법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FIU 관련되는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되선 작게는 GDP 15~26% 수준으로 추계가 다른데,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서 관련 내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의 규모는 실제 추계나 데이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Q. 경제민주화 표현이 왜 빠졌는지 이유에 대해 다시 설명 해달라.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 1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영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관련 부분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나와 있고, 책자에 경제민주화 관련 원칙에 대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28번~44번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내용에 충실했고 관련된 사항을 집약하다 보니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린다.
 
A.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 저희가 발표문에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썼는데 그 전에 쓴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향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는 상호 같이 쓸 것이다. 경제민주화 폐기는 오보다.

Q.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이 100%라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A.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100% 보장하기로 했다. 금년도 88%에서 2016년도에 100%가 된다. 다만 여기에는 상급진료실과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고 본인부담은 유지된다.
 
Q. 지역공약 100여개가 빠져있는데 이유는 뭔가.
 
A.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약이행 계획에서 약속했던 공약은 정책공약 204개다. 이 중에 정치개혁과 정당 등 2개 빼고, 204개 이외 시도별 15개씩 310개가 공약집에 수록돼있다. 당선인이 언론과 현장에서 말한 내용 중 16개 있다. 전체적으로 326건 반영, 이 중 110건 지역공약 포함. 각 국무위원 내정자에게 상세한 이행계획 포함돼 있다.
 
Q.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필요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배제된 것인가?
 
A.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 원칙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킨 다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금산분리 부분에서 금융회사 주식 5% 강화가 빠졌고, 대기업의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유도 공약도 아예 빠졌다.
 
A.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 금산분리 관련 사항은 오늘 책자가 요약으로만 돼있어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이 안돼 있는 상황이다. 공약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금산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퍼센트 등 관련수치 그대로 다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