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개혁 공약의 요체는 '정부 3.0' 구현. 즉 일방향 정부를 뜻하는 정부 1.0, 쌍방향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가지 국정목표(▲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의 추진기반이 되는 정부개혁 로드맵을 공개했다.
핵심은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을 달성하는 한편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민·관 협치를 강화한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틈나는대로 강조해 왔던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해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융합행정 활성화,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기준으로 재분류한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해 생애주기별·수혜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 부처간 인삭류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 3.0을 뒷받침하는 공직문화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 또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포함, 국회내 행정부 공무원 사무공간 확충 등 효율성 저하를 막아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경영평가제도,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각 정부 부처가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이권개입에 따른 뇌물수수 등으로 국민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지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국회가 추천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고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도 한층 강화, '전관예우' 논란의 싹을 잘라낸다는 계획. 아울러 공무원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장급 보직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 감축을 추진하고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숫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다만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해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국가 수사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축의 핵심 중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첨병' 역할을 하게 되는 국세청에 관련 T/F를 설치, 핵심 추진과제 선정 및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수립해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재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자료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다만 현재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관계부처의 반발(금융위원회 등)로 인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격증빙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도 개선한다. 블랙마켓 단속 강화를 위해 현행 석유사업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중심의 현 조세지원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