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목표는 '창의교육'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는 '창의'를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꿈과 끼를 키우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 5개의 국정목표와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정책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목표로 삼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누리는 문화 구현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실현을 위해 인성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한 학기 동안 시험없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상담을 지원한다. 복잡한 대입전형도 학생부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 시키고 대입전형이 바뀌기 3년 전에 예고해 정책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
대입전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선 대입시험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GDP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해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에 교원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이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한다.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서비스 개통하고,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를 설치한다.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선 '문화재정 2.0%' 달성을 추진하고 문화기본법을 재정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모든 학교(1만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고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할인·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보호 등에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해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해 미술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구(227개)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하는 등 생활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