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내내 '경제'만 외쳐…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무색'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임에도 여성리더십의 상징인 '여성'과 낙후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희망의 새 시대'라는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의 연장선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강조한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이라는 3대 의제로 '창조경제'를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모델로 삼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핵심으로 삼았다.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능력위주의 사회' 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앞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사라진 '경제민주화'가 재등장한 것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창조경제' 통한 '제2 한강의 기적'…"공정한 법 질서가 실현되는 사회"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부흥' 이명박 정부와 비슷…'경제민주화', '복지'로 차별화 =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불안'을 언급하며 국민맞춤형 복지를 역설했다. 그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부흥'이라는 키워드가 앞선 이명박 정부와 같지만, 사회적 불안을 '맞춤형 복지'로 만회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지점이다.
■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당부…'여성·인권' 언급 전혀 없어 =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 여성과 인권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여성대통령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