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35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직접적인 세율인상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간접증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신제윤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이하 조세위원회)를 지난달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큰 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세법개정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조세위원회는 향후 새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세법개정 방안의 중심을 잡고, 각종 세부적인 세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조세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비롯한 세제실 직원들은 물론 조세연구원 등 연구단체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도 다수 참가한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조세제도 개혁 추진업무의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세법개정 방안은 위원회 산하에 조세정책총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본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까지 세부적인 세법개정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천 공약을 이행하고자, 각종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조세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그동안 매년 추진해왔던 비과세·감면 축소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감면액은 약 29조7317억원이며, 올해는 총 29조76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6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감면 주요 증가항목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2151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98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90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850억원 등이다.
국세감면 항목은 총 174개에 달하며, 간접적 세금감면 제도인 조세지출 항목 수도 153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재정부는 우선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 현재 시행중인 비과세·감면 제도 24개를 폐지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등 9개 감면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부유층에게 무분별한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교육비·의료비·보험료·지정기부금 일부 특별공제 항목에 2500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