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최대 현안 처리가 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의 경우, 최대 쟁점인 방송과 통신의 기능과 부처 귀속문제를 놓고 여야는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대치 중이고 인사청문회 역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포함, 일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몽니로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양보 할 것은 다 양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면 원 샷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ICT와 창조경제의 방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김기현 수석과의 전화 연락이 있었으나, 진전된 내용이 없어 만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판단했다"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실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과 통신이 신 성장동력으로 ICT산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안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독립성에 중점을 두는 민주당 안이 맞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양보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90%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1% 과욕을 부리다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엉터리 정부 조직개편안이 교착 국면의 전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허수아비였고,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했다"며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협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을 가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여세 탈루와 병역 혜택 문제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진행이 더딘 상태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의 세금 탈루, 이중국적,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등으로 국민들은 후안무치한 내각이라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투명한 내각에 비리, 부패 인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의 의욕을 꺾는 발목잡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소통, 책임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