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요구서는 허위·날조 사리에 맞지않는 괴변…회원들 오도"
"임시총회 소집 취소하고 남은 임기동안 회원 위해 최선 다해주길"
결국 역대 회장들까지 나섰다.
90년대 이후 한국세무사회(한세회)를 이끌어 왔던 역대 한국세무사회장들이 최근 일어난 한세회의 '현 회장의 3선용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역대회장들은 지난 2011년까지 4년간 한세회를 이끌었던 조용근 전 회장을 비롯해 임향순, 구종태, 신상식, 방효선 전 회장 등 5명. 이들 중 신상식, 구종태 전 회장은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임제한 규정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법률전문가인 세무사는 상식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교수 외 32명 이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는 허위와 날조 사리에도 맞지 않는 괴변으로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87년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는 규정은 '평생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1962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역대회장들은 "지난 2월 7일 전·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은 회칙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이후 고시회, 상임이사회 멤버 등 잇따른 성명서는 세무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구정 회장은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하고 남은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역대회장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구정 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임시총회는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1962.12.26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를 거처 1969.10.21 제69조 제3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헌법학회의 한국헌법의 개정사(改正史)에 제3공화국 제6차 3선 개헌(1969.10)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을 없에고, 12년 연속연임을 가능케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은 대통령도 어길 수가 없어 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1차에 한하여”라 함은 계속하여 중임하던 쉬었다가 다시 중임하던 한 사람이 대통령직에 두 번밖에 담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同旨 헌법학자 현홍주, 한태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헌법총람 P572)
현행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87년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은 평생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고 해석한 것으로 1962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중임제한 규정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법률전문가인 세무사는 상식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교수 외 32명 이사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는 허위와 날조 사리에도 맞지 않는 괴변으로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3.02.07 전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정구정회장 3선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은 회칙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같은 날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변칙적 회칙해석 강력대응'성명서, 2월13일자 현집행부의 상임이사회 멤버 14명(지방세무사회장 및 본회부회장 등)의 '임시총회소집 안건 중 회칙해석의건 철회요청' 건의문, 2월 15일 세무대학 세무사회 '중임의 의미는 누구라도 평생 두 번만 가능'하다는 성명서는 세무사회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구정 회장은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 임시총회소집을 취소하고, 남은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013. 02. 한국세무사회 제18대회장 방효선
제19대회장 신상식
제 20,21대회장 구종태
제 22,24대회장 임향순
제 25,26대회장 조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