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참조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일에서 30일로 겹쳐 있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 업무량이 일시에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을 한달 늦은 7월16일에서 31일로 조정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1일과 6월1일로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월1일로 통일된다.
실제 A가 B에게 주택을 5월20일에 판 경우 종합토지세는 주택을 산 B에게 부과되지만 과세기준일이 5월1일인 재산세는 전소유자인 A에게 부과되는 등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와함께 지방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임의적 전심절차로 개정해 신속한 지방세 구제제도로 개선된다.
또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줄어든 2천억원의 지방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조정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올리는 대신 국세인 교통세의 세율을 인하해 추가적인 유가인상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송달방식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오락세로 개칭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체납될 경우 수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