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과 관련, 소매업소·음식업소 등 카드 회원사에 대하여 사용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재 최고 5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여신한도액 상향문제를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법인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해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가능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주류구매전용카드 관련 주요 문답 내용
문)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답)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함
문)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는 왜 시행하는지
답)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주류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음
문) 왜 꼭 직불카드로 해야 하는지
답)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카드방식에 의할 경우 수수료율이 각 단계마다 2.5%∼4% 정도 되며, 제조에서 도매, 도매에서 소매 두 단계를 거치는 동안 유통비용이 5%∼8%가 추가되므로 주류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주류소비자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불카드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임.
문) 월중 다수거래를 월말 한번에 결제할 수는 없는지
답)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거래시 마다 결제하는 제도이며, 여러번의 거래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문) 조흥은행 및 농협만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이유
답)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했으며 서울, 경기, 충청남·북, 전북지역은 농협·조흥은행으로, 전남·광주지역은 광주은행으로,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은행으로, 경남·울산지역은 경남은행으로, 부산지역은 부산은행으로, 제주지역은 제주은행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있음.
문) 영세 소매업소 및 유흥업소 등 회원사(주류구입업체)의 경우 은행업무를 볼 별도인력이 없는 데다 가까운 은행을 두고 먼 거리의 지정은행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 현재 소매업소·음식업소 등 카드회원사에 대해서는 사용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문) 수수료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가
답) 수수료는 가맹점(주류공급업체)이 거래은행에 지불하는 것이며, 회원(주류구입업체)은 수수료가 없음.
문) 영세사업자로 소량의 주류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류구매전용카드가입을 해야 하는지
답)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간의 주류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회원(주류구입업체)으로 가입해야 함.
문)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구멍가게 등 영세사업자는 제외하여 줄 수 없는지
답) 영세사업자는 제외할 수도 있겠으나 제외할 경우 유통구조상 규모가 큰 사업자의 거래투명성확보 마저 어렵게 돼 동 제도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됨.
문) 현금이 없을 때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월간 주류 구입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백만원(초과시 담보를 제공) 한도까지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가능함.
문) 여신 한도액이 최고 5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에 의한 여신한도액 상향문제는 해당금융기관과 협의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금경색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법인이 여러 개 지점을 두고 있을 때, 결제수단으로 본점계좌 하나만으로 지점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 법인이 여러 개 사업장(지점)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제도 각각의 지점에서 별개의 통장에 의해 이뤄져야 함.
문) 법인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해 거래해야 하는지
답)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는 사업자간의 모든 주류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본점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하고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에 의해 지점 및 가맹점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투명성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제외 가능여부 검토 중임.
문) 반품에 대한 대금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반품 등에 의한 대금회수는 주류구매전용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으며 판매자(카드가맹업자)가 직접 구매자(회원사)의 지정계좌에 반품 등의 상당액을 입금해야 함.
문) 현재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답) 별도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임.
문)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는
답) 가까운 해당은행에 방문해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으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