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개인질병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양 보험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2억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집하여 다른 보험사에 불법으로 제공했다.
한편 관련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양 보험협회의 불법을 감사하여 적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이후에는 특별히 보호되며,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라 하여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개인의 질병 등 건강정보를 적법하게 협회에 제공하고 또 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벌에 처해진다. 보험회사가 질병 등 건강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거나, 가입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목적 외로 이용, 수집항목 초과, 보유 및 이용기간 도과 등이 확인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편, 소비자는 행정안전부에 침해사실을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직접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정요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금융위가 2012년 4월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감사하여 적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수집,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최근의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