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3부(재판장 한위수)는 12일 K씨가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이 금액을 얻기 위해 지불한 인지대와 변호사수임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전채무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아니며, 이것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해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액인 인지대와 송달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는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K씨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등으로 T회사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액(2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K씨가 T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자, 관할세무서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