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13일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관련, 백화점 호텔 등 24개 관련업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일구 개인납세1과장은 "이 제도의 1차적 목표는 주류거래질서확립이므로 제도정착을 위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도 전용카드가 아니면 구매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어기고 현금거래를 한다면 일단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자료 거래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에 의한 직불카드의 활성화로 어음결제 및 외상거래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며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정착·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주류구매전용카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등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업계측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무자료거래도 방지할 수 있다며 꼭 직불카드 형식으로 입고시점에서 결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청측은 "주류거래는 국가재정수입과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거래와는 다르다며 지속적인 보완은 해나가겠지만 기본정책은 같다"고 맞서 지리한 공방을 펼쳤다.
또 주류업계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주류가 입고되면 검수와 확인작업 등을 거쳐 대금지불을 해야 하므로 직불방식보다는 지정일을 정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하윤 소비계장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국세청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업계에서 그 동안 지적돼 왔던 결제시스템을 바꿔야지 직불카드를 사용치 않는 것은 제도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도매업체에서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말기 공급이 아직 적어서 일뿐이며 추가주문이 있더라도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제공이 돼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정결제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은 6월말 현재 서울시내 214개 주류도매업체와 9만8천여 소매업체들이 카드발행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