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실제 정책과 다른 캠페인용 문구" 인정
시민단체 "공약집도 못 믿으면 무얼보고 투표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일 여만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으로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복지·노인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폐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힘입어 당선됐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과 진영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인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면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YTN 노조로부터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잇달아 피소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