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3건의 금융 민생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금융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원화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현행 금융위의 정책(진흥)기능 이관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금융정책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번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 후 약탈적대출 규제와 금융상품 위험등급 분류 등 금융상품별 규제를 명시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숨통을 터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의 경우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법 통과 시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