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관장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국정철학 공유가 대규모 낙하산 부대를 공공기관장으로 파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측근 챙기기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11일 부처 산하기관장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을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인물'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이 "사실상 논공행상과 나눠먹기, 측근 챙기기 등 대규모 낙하산 부대 투입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산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의 인선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에게 전리품 나눠주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편협한 인선으로 정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자초했던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왔고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고, 엠비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정권자신을 해치고,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한다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측근을 내리려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사에서 신뢰와 원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 인사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동안 밀봉, 깜깜이 인사라는 불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을 전리품에 비유한 것은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제(獵官制 , spoil system)에서 연유한 것으로 1829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서에서 엽관제를 국가의 정식 인사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