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에 바라는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상의,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정책 변화 촉구
신규 파생상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등 요구
새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통로 확대와 금융기업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확대와 신규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방안을 늘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환경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정책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대출에 편중된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회사채 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의 확대, 중소기업 대출상품과 연계된 신규 파생상품의 도입, M&A 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원천을 확보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제도권 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김용진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선호'와 '중소기업 대출 단기화',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성', '정보 비대칭성'으로 요약했다.
그는 이 중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점을 크게 언급하며 "은행 및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편중현상과 중소기업 대출 단기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신용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과 신용조회업무 확대를 통해 상거래 정보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영업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지수는 3.6%로 UBS(76.5%), HSBC(64.7%) 등 주요 선진은행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투자은행 육성 등을 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금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이 역동성과 혁신마인드를 잃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은행(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립, 장외파생 중앙청산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양승우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규모 확대 등 기존 정책지원제도에 더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