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리더십 '도마 위'…"결정적 한방 없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부터 개인사에 대한 질문까지 새 정부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의원들은 우선 현 내정자의 공직생활과 KDI 원장 시절 등 그동안의 경력을 반추하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소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자기만의 색깔이나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 내정자가 그동안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등 약 11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부총리 내정 직후 어쩔 수 없이 낸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검증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간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증세 없는 세수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 내정자는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정책 확대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초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 꼴지 기관장이 경제수장?…"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4無 후보" =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KDI 직원들이 후보자가 꼭 장관이 되시길 바란다고 얘기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번에 혹시 낙마하고 KDI로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했다"면서 "후보자가 KDI 원장시절 기관장 리더십, 내부 구성원 평가가 14개 기관에서 꼴지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의 공부 모임에 개근하고, 고건 전 총리가 잘 나갈 때는 희망한국 국민연대 발기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능력은 없는데 정치권에 줄 대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도 "현오석 내정자 발표 직후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보고서 쓴다는 비판도 있는데 새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막중한 책임자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반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정권 말에는 소득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시 친정부적이다가 작년 11월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후보자의 소신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오늘 하루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을 인용 현 내정자에 대해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무리더십 등 4無 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증여세 등 1100여만원 '탈세 부총리'…"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가 그동안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부총리 내정 직후 부랴부랴 낸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내정자에 대해 "현 후보자가 지난 2월17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18일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다"며 "장관으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 낸 세금 등이 1145만441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2009년 장남 증여세 400여만원, 지방소득세 3만여원 등 총 1145만4410원에 달하는 세금 등을 뒤늦게 납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 내정자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지명 직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의 장관들이 지명 이후 장관이 되기 위한 통관료를 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내정자는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등 세금을 부총리 내정 이후 뒤늦게 '지각납부'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세금 문제라든지 지각납부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 '국민행복재원' 135조원 확보 논란…"불가능하지 않다" =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했다.

현 내정자는 우선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기존 세무행정 부분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제혜택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세제개편, 세출구조조정 등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공약까지 합치면 최소 200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공약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조원인데 135조원에서 나머지 70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신이 내려와도 안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압박을 통한 세금징수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 내정자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조달방안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보다는 현재 세입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기존 세정 부분에 대해 개선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각 비과세·감면제도의 목적이 있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 내정자는 지난 MB정부에서 시행이 연기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의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피겠지만 수요를 정상화시키고 많이 공급된 것도 조정하겠다"며 "구체화하자면 양도세, 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담배소비세 인상 등 담뱃값 논란에 대해 "현재 소비자물가 중에 담뱃값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담뱃값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감안해 인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2000원의 인상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 새정부 출범 단골메뉴…"이번에도 추경예산 편성?" =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에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현 내정자도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내정자는 "추경 편성은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 재정상황도 고려해 추경 하나만 볼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내정자는 추경 편성만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수단은 재정, 금융, 부동산 등 믹스를 통해 재정정책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전체의 큰 패키지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