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 후보자의 공직생활 등 그동안의 경력을 지적하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소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검증 결과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3일 각 부처 차관 2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를 보면 20명 중 18명이 고시 출신 관료들이었다. 이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은 서울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은 차관 인사에 대해 "관료들로 채워넣어서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侍立)형 약체내각이 완성되었다"고 비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에 대해 새 정부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의원들은 우선 현 내정자의 공직생활과 KDI 원장 시절 등 그동안의 경력을 지적하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소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 후보자가 그동안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등 약 11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부총리 내정 직후 낸 사실도 지적했다.
정책검증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간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증세 없는 세수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현 후보자는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정책 확대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초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靑 차관 20명 인선 발표…90% 내부 승진, '전문성' 고려
▲20명 중 18명 고시 출신, 서울대가 절반 = 13일 청와대는 각 부처 차관 2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를 보면 20명 중 18명이 고시 출신으로 각 부처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관료들이었다.
이같은 관료출신 인선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김규현·김남식·김학의·이영찬·정현옥)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여인홍·정연만·이호영)이 3명, 대구·경북(김재홍·조현재·조태열)이 3명, 충남(나승일·박찬우·여형구) 3명이었다.
나머지는 전북(이경옥·박종길)이 2명, 전남(한진현)·경기(이복실)·강원(홍윤식)·제주(박기풍)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0명(나승일·김규현·조태열·김남식·김학의·여인홍·정연만·박기풍·홍윤식·이호영)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성균관대(박찬우·정현옥)와 한양대(김재홍·여형구) 출신이 2명이었다.
그 외에는 전북대(이경옥), 연세대(조현재), 광운대(박종길), 전남대(한진현), 경희대(이영찬), 서울시립대(이복실) 등에서 1명씩을 배출했다.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장관이 임명되면 협의해 추후 차관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차관 인사에 대해서 "결국 장관인사에 이어 이번 차관인사도 관료들로 채워넣어서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侍立)형 약체내각이 완성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모두 관료들로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대통령 일인통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