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의원, 의원입법 추진
카드사들이 고객드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회원들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회원들에게 할부가격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회비,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연회비, 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이는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결제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들의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