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주파수 정책과 SO,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권한을 둘러싼 정부조직법 개편안 쟁점 중 이 3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미래부를 만들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라며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다. 당초 민주통합당 측에 회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래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포기할 수 없는 3가지를 분명히 밝혔다.
당초 문제가 됐던 4가지 쟁점(미래부의 법령 재개정권, 유료방송 인허가권, 미디어랩과 코바코 등 광고, 주파수 정책)이 6가지(채널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 편성정책)로 늘었지만, 이 중에 주파수, SO,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미래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하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 대표단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을텐데 야당이 오시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면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리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