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장 후보자 내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방국세청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후폭풍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와 함께 꾸려갈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또 여야가 종합방송채널사업자(SO)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로의 귀속 문제와 방송의 공정성 담보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도 계속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반발 속에 박근혜號의 험난한 항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취임…첫 '세제실장'은 누구? = 이번주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장관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현 부총리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능력·자질은 물론 도덕성 또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끝난 현 부총리 내정자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이번주 중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 내정자의 임명과 함께 재정부 1·2차관 인선도 이어진다.
특히 차관 인선이 이뤄진 이후에는 1급 세제실장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관세청장으로 내정된 백운찬 세제실장의 후임으로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등이 거론된다.
세제실은 신임 세제실장 임명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증세 없이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세수확보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 국세청, 인사청문회 준비 분주…뇌물수수사건 충격파는? = 국세청은 이번주 신임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게 비교적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 속에 인사청문회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 방안 등 정책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뇌물수수 사건이 얼마나 후폭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이 향후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질 조직 재정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된다.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8일 진행되며,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도 실시된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신 내정자가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김덕중 국세청장·채동욱 검찰총장·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도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정부조직법 결론내나…4월 재보선 신경전 가열 = 여야가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등 롤러코스터 협상을 계속한 정부조직법 협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 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져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른 쟁점들을 압도하면서 여야 모두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빡빡해 정부조직법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점이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성과물 없이 양보하는 형태로 마무리 될 경우 지도부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따라 4월 재·보궐 선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안 전 교수와 야권 재편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안 전 교수를 압박하고 있지만, 안 전 교수 측에서 별 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안 전 교수의 양보를 요구하는 등 완주의사를 밝히며 야권에 불리한 선거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4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날 4월 재·보궐 선거의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더 강력한 후보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4월 재·보궐 선거가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노원병 당무감사와 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 후보 등록일인 내달 4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