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무추진비 사용유용 의혹 제기
금융위, 실무자 영수증 처리 실수 해명
민주통합당이 18일 열릴 예정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해 과다 주유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관용차량이었던 체어맨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 15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주유비만 20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년 6개월 기간 동안 2000만원대의 주유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운행거리만 4만~5만 킬로미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웬만한 택시 운전사에 준할 정도로 많은 주행거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신 후보자의 집 주소가 과천이고, 근무지(기획재정부) 역시도 과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용차량의 주유비를 사적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심지어 신 후보자가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 해외출장 중이었던 기간에도 주유비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관용차량의 주유비를 통한 사적 유용 의혹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53차 IDB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우루과이에 있었는데 3월 16일에는 11만2000원의 주유비를 결제하고, 3월 21일에는 10만1000원의 주유비를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녹색 기후기금 북미 유치활동'을 위해 미국 등에 있었지만 8월 17일에 11만7000원의 주유비를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했고, 올해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으나 3월 2일에는 10만원, 3월 4일에는 7만3000원, 3월 6일에는 10만7000원의 주유비를 역시 과천주유소에서 결제했다.
그는 "신제윤 후보자가 관용차량을 통해 주유비를 사적 사용한 것이 맞다면, 이는 대통령령에 '관용차량의 사적 수익'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용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기식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후, 허위로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개월여만인 지난 2011년 5월 30일 서울 성북동의 고급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금융시장 관련 기사 간담회'명목으로 신 후보자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 8명과 방송사, 일간지 등 기자 14명 등 총 22명이 저녁 식사를 했으며, 업무추진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영수증을 보면 1인분에 8만5000원 하는 코스요리 4인분과 13만원과 10만5000원의 와인 2병을 시킨 것으로 나타난다"며 "신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신고가 사실이라면 22명이서 4인분만 주문해 나눠먹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식사 시에는 1인분에 3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방침 때문에 종종 금액에 맞춰 참석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기능직 여직원의 실수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당일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기재돼 있는 한 언론사의 기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삼청각을 가 본적이 없다'고 당일 참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신 후보자가 업무추진카드를 사용하면서, 식사 인원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서울 팔레스호텔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 이모 씨 등 10명과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으나 영수증에 나타난 손님 수는 3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명자료는 내고 "신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만 영수증 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10시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