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예산심의, 입법, 행정부 견제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4대 입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입법 개정안을 1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 국가재정 전반을 결정짓는 큰 틀에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민 의원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에서 120일 이전까지로 앞당겨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현재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려 국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 제도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견제하는 제도인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때 그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는 강제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요구와 조사 분석 등 충분한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의 상시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현재 국회 의결(본회의)로 되어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상임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대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 정부와 국회의 예산안 공동 편성권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또한 "국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