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매매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제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열고,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질의를 쏟았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과거 신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은 불법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다운 계약서는 실(實)거래가의 6~7분의1 수준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2005년 정부에서 5.2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과천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신 후보자는 이때 불과 20일 사이에 아파트를 사고팔았다. 당시 과천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는데 신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한 뒤 "다운 계약서는 그 당시의 관행이었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몰랐다.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이었고 금융정책과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지만 진짜로 몰랐다. 믿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신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업무 추진비를 허위로 사용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김기식,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시 언론사 기자단과 식사를 했다고 보고된 업무 추진비의 내역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점 주인을 만나거나 영수증 등을 입수해 직접 확인해봤는데,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업무 추진비의 경우 먼저 사용한 뒤 나중에 신청해 증빙을 한다. 비서관들이 관행상 기자단과 식사한 것으로 많이 기재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