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1급 인사다.
기획재정부 1급 인사 향방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아직 정식 임명되지 않았고, 1·2차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재정부는 후속 인사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현 내정자의 정식 임명 및 1·2차관 인선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 17일 여야가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에 최종 합의,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관 인선과 함께 후속 1급 인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정부 1급 인사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은 '세제실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 지원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증세(增稅)가 생략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제실장 직위는 이미 백운찬 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영전하면서 재정부내 다른 1급 직위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공석이 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부 안팎에서는 세제실장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지 저울질이 한창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장 인선도 함께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세제실장 인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통적인 세제실장 인선 관례를 감안할 때 현재 세제실장 후보군은 어느 정도 압축된 상황. 세제실장의 경우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 '외부수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세제실 선임 국장인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행정고시 26회), 김낙회 조세심판원장(행정고시 27회) 등이 후보군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도 후보군에 포함될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서열'을 중시하는 세제실 문화를 감안할 때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소 밀리는 형국.
세제실 출신으로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중인 변상구 단장(행정고시 25회)의 복귀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기세가 다소 약한 모습이다.
김형돈 정책관과 김낙회 심판원장 등 2명 모두 세제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전문관료라는 점에서 세제실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들의 전언.
다만, 김 심판원장이 세제실장에 기용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의 인사교류라는 '절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 다시 말해 세제실장 인선은 조세심판원장 인선과도 단단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간 인사교류를 통해 김 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심판원장이 세제실장으로 기용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심판원 내부에서도 강력한 원장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박종성 상임심판관이다.
박 심판관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심판업무에 종사한 자타공인 심판전문가. 심판원 내부 신망 또한 높은데다 심판원 저변에 깔려 있는 '내부승진 희망'을 반영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단연 1순위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점에서 다른 총리실 1급 고위직 간부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심판원장의 경우 조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몸담아야 하는 등 상임심판관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전언이다.
결과적으로 김형돈, 김낙회, 박종성 등 3명의 후보가 세제실장과 심판원장 등 2자리를 놓고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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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심판원장은 누구? = 김낙회 심판원장은 1959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실에 소속, 오랫동안 근무했고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과장급 주요보직을 두루 섭렵했다. 세제실 조세기획관을 거쳐 조세정책관으로도 근무한 '세제통'. 2011년 8월 재정부 조세정책관 직위에서 국무총리실로 전출,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부드러운 성품에 치밀한 기획력과 선 굵은 업무스타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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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누구? = 김형돈 정책관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에 합격했으며 국세청 일선 세무서를 거쳐 세제실에 전입,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부가가치세과장 등을 지냈다. 2008년 4월 조세심판원으로 전출, 조사관 및 행정실장으로 일했으며 2010년 5월, 다시 인사교류를 통해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8월 조세정책관에 기용됐다. 둥글둥글한 성품이지만 업무열정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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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상임심판관은 누구? = 박종성 심판관은 1956년 전북 옥구 출신으로 군산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지만, 공직생활 대부분을 조세심판원에서 보낸 정통 '심판맨'. 조세심판원 조사관, 행정실장, 상임심판관 등을 두루 거치며 심판원 내부 사정을 깨알같이 꿰뚫고 있는데다가, 온화하면서도 뒤끝 없는 성격으로 상하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