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 동의' 법조문 구성 시간 걸리지만…"본회의 처리 가능"
국회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관련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현재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관련 법안 상임위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여야 합의사안인 SO(종합유성방송사업자) 이관 등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허가-재허가 및 관련법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서 법조문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각 상임위가 법안을 다루고 있다. 9개 상임위에서 40개 법안을 다룬다"며 "현재까지 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대부분 처리하고 내일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방위의 논의사안에 대해 "현재 문방위에서 신중히 검토되는 사안이 있다. SO 인허가 등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밟을 때 어떻게 밟을지에 대한 논의"라며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합의한 것들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며 "합의 정신에 맞게 법조문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작업하고 있다"고 문방위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사전동의를 할지 법조문에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합의문에 맞게 법조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원내대변인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윤 대변인은 "문방위가 오후부터 열렸지만 열심히 논의하면 충분히 법안소위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40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