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현행 27만3천982명에서 29만3천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자체인력 효율화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무원 정원은 정원 상한보다 2만4천명 적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소폭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원 상한은 대폭 늘린 셈이 됐다.
앞서 안행부는 정부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3개 늘었는데도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이 25만8천32명에서 25만7천933명으로 99명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천755명이다. 이 중 62.2%를 차지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천436명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9만6천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4만9천917명, 경찰·검찰·법무·소방공무원은 13만8천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천300명이다.
총정원 상한 확대가 현실화돼 공무원 수가 2만명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게 된다.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15%인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