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행된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검증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던 야당 의원들 조차 백기(?)를 든 모습까지 보였을 정도였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앞서 "김 내정자가 자기관리를 잘해서 청문회가 정책질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국회가 흙탕물 속에 허우적거리는데, 오랜만에 '최소 2급수 내정자'가 나왔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비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끊이질 않는다"라며 "역대 국세청장 중 8명이 불명예 퇴임을 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뿐, 김 내정자 개인비리나 도덕성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 역시 "김 내정자의 도덕성 문제를 찾아볼까 들여다봤는데 아이들 교육에서 재산형성 과정까지 공직자로서 흠 잡을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떤 장관 내정자는 강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김 내정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며 "결과적으로는 강연소득이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타소득보다는 투명하게 납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명된 17명의 내정자 중, 12명이 탈세와 세금탈루, 세금 지각납부 등의 의혹이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윤 의원도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 내정자에 대한 개인비리나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해선 질의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는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