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미국 국세청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어카운팅투데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세입위원회 및 세입대책소위원회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입위원장인 데이브 캠프의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 파생상품 세제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제안에 대해 토론의 초점이 맞춰졌다.
세입대책소위의 팻 티베리 의원은 “금융상품의 토론 초안은 위원회가 포괄적인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져 시작되었다”며 “금융 상품의 과세를 단순화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처럼 세율은 낮추되 과세 대상을 확보하는 광범위한 입법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만약 초안이 일회성 수익 증대 또는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면 금융 상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전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분과위원회의 민주당 리처드 닐 의원은 잠시 동안 파생상품 과세문제에 대해 작업한 사실에 주목하고 파생상품과 상장채권에 대한 과세에 대해 2번의 청문과정을 거쳐 상장채권의 과세에 관한 법률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1998년 헤지 펀드의 장기자본관리 붕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구제 금융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파생상품 설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를 종료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닐 의원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2개의 파생상품 형태가 존재하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과세 기술상으로는 상이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과세개혁안은 사업연계매매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파생상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정산 회계에서의 차이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국세청의 고위관리는 의회가 어떤 전면적인 세법의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의 수석 법률고문인 윌리엄 J.윌킨스는 “현재 세제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는 위원회가 배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세제개혁 문제의 정책초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IRS의 관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세 개혁은 징세과정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바 징세가 국세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고차원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세금관리 문제의 대부분은 급속한 변화와 임시규정의 불확실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금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최소한의 세금 규칙을 항구적으로 적용할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