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덕중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존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추궁보다는 정책검증, 국세청 내부개혁, 세수확보 방안 등 주로 세정분야 이슈와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거센 낙마 압력을 받아오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전격 자진사퇴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본인에 대한 적합성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방해하고 있어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인사 난맥상을 보이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공정위와 중소상공인에게는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비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여야 '정책검증'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정책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한 인사라는 평가를 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내정자는 세수 추가 확보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거래, 부동산 투기 등 탈세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어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국세청 뇌물 비리사건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련의 국세청 세무조사 뇌물 비리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내정자에게 취임 후 강력한 내부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인 후 "조사국 요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향후 조사국 분야에서 퇴출하고, 한 조사반에서 1년 이상 팀원이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도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폐지논의에 대해서는 "조사4국은 분명한 존재이유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자진 사퇴…'인사검증 실패'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한 내정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정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어제 저녁 전화로 한 후보자가 사퇴의 변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가 6명으로 늘면서 청와대 인선 과정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에 자꾸 흠결이 생긴 데 대해 여당도 책임을 느끼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고위 공직자가 국정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인사의 기본"이라면서 "청와대는 이번 줄사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허술했거나 잘못된 것들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변호사'가 더 잘 어울리는 인사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후보자 본인에게는 쓴 맛이겠지만, 공정위와 중소상공인에게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와 관련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용준 총리후보자 사퇴 등 벌써 12명이 중도 사퇴하는 '인사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인사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부적격, 무자격 인사를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