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시설, 자립 과정까지 챙겨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조직, 인력이 필요할텐데 이를 요청하기 전에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한 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때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고 노력한게 헛수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사후 모니터링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