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돼야 북한도 국제 사회 일원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남북협력기금법 등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사업을 할 때 국제사회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준비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토론을 마친 후 "우리나라가 부채도 많은데 쌓아 놓고만 있을 형편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어도 막상 통일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부족할테니 국제적 합의 하에 투자 유치를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은 하더라도 통일이 언제될지도 모르니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나 대출을 해도 수지가 맞을 정도로 통일 정책과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선 "외국기업이 유치되고 국제화가 됐을 때, 어느날 출입이 금지되거나 갑자기 세금이 오르는 등 국제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개성공단이 국제기준을 따를 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