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 수입 법인세 감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정부가 내달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감면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내달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계획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경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세입누수 규모(6조원 안팎)을 포함해 10~15조원 안팎의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내수부양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임기 100일 내로 정해진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급속히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달 정부조직개편안과 동시에 통과된 주택 취득세 6개월 감면조치에 이어 추가연장조치가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폐지하려다가 야권 반대로 일몰을 연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상반기에 60%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추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달까지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무역투자진흥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기존에 추진했던 서민금융 지원규모도 기존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5월 안에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활성화 대책에는 공장건물 등 입지여건과 인력고용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 인센티브제를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 50%이상 법인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들 해외주주 법인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5월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투입을 조정하고,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임신, 출산 친화적 제도를 포함해 여성기업 지원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주요 경제정책 목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 벤처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상반기 내로 마련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운영 과정에서 실패한 기업회생을 위해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 혜택도 지속할 방침이다.
창조형 서비스업 구축을 위해 관련 R&D 투자관련 세제, 예산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R&D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R&D 예산 가운데 서비스 R&D 지원비중을 내년 2000억원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이 추가되며, 특히 중소기업 특허권 등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ICE, 관광 등 창조형 서비스 수출분야도 상품 수출과 동일한 금융,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