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업은행 지분 매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반영한 예산이 올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추경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 재원대책회의에서 향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수석비서관은 "2013년 정부 예산안에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은금융지주 2조6000억원 등 총 7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현재 이들이 제대로 팔릴 수 있는지, 팔려도 원래 계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 성장률을 기준으로 잡은 세입 예상액이 2.3%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6조원의 세입감경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산은의 민영화와 기업은행의 매각 추진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추경 예산은 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산업은행 매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산은 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