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사이버 공격, 관련법 시급" vs 野 "국민 사생활 침해 가능, 반대"
최근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새누리당이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처리해야 하는 주요 이슈로 보고 있어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 3천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야권이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정조차 못했다"며 "새로운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되풀이됐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쇄신법안도 있고, 사이버 테러 방지를 시켜야 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하는 법률도 있다"고 해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사찰에만 전념하다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직 국정원장이 출국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국가의 전반을 감취할 수 있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국가 정보위 위원장이 이를 주관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시도했다"며 "이 법이 개정됐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 감청이 국정원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