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의 수입을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탈세한 A선박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1일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을 탈루한 A선박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A업체는 파나마에서 해운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했다.
이 업체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A업체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미회수한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밝혀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