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에 대한 제8차 공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형사18부 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2012고단2014)에선 피고인 뉴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반론 위주로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측은 더존의 前기술이사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저작권을 위반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명확히 특정돼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측이 프로그램을 특정해 주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고소인인 더존측의 출력양식 소스코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위반 비율 계산 역시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20%정도 저작권 위반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위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약 7%정도로 나오더라는 것.
소스코드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에서 모두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서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화우측의 반박 내용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번과 증언이 달라졌다며 과거 증인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측이 동의하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재판을 참관한 더존 관계자는 화우측에서 잘못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설명이라며 소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모두가 통일적으로 연관돼 있어 몇 개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의 답변을 듣기 위한 제9차 공판을 5월 6일 속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선고일도 5월 6일 공판 이후로 일정이 잡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