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이한구·현오석 '기준금리 인하'요구, 한은 독립성 훼손"
민주통합당은 2일 "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의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을 비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을 촉구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 한도대출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MB정부 때도 한국은행이 다소 경제정책과 관련해 좀 굼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한국은행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대변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한국은행을 옥죄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더욱이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다. 기준금리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려라, 올려라'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표변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가 2010년 4월 '한국은행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했다는 것이 요지.
정 수석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들러리가 아니며, 기준금리는 정부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다"며 "물론 한국은행도 광의의 정부에 속하지만, 기준금리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교체설과 친박 총재설 등 일각의 설(說)들을 언급하며 "그만큼 새 정부 들어 한국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시돋힌 발언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한국은행을 흔들면 안 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준금리 결정은 오로지 한국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