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증권사들에 IB(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고, ATS(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만일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다음날(10일)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무위는 지난 2월에도 자본시장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야당의 일부 의원들 반대에 부딪치며 무산된 바 있다.
전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임기 내내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금융위 입장에서는 커다란 과제일 뿐 아니라, 삼성·현대·KDB대우·한국투자·우리투자증권이 IB의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3조원으로 증자하면서 자본시장법은 증권가의 숙원 사업이 되기도 했다.
향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IB들은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자금 대출, 비상장증권 직접거래, 프라임브로커(증권 대여, 재산 보관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들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IB들이 리스크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자본시장법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증권사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ATS 설립 및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ATS 설립 시 한국거래소의 독점 기능이 상실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증권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ATS 도입 이후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공공 기관 지정을 해제, 인사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