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입에서 세출로 사용하고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200억원 가량을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조원＋α' 규모의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세입액 223조7034억원에서 세출액 220조6878억원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3조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2조1623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533억원으로, 정부가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 상환, ③기타 채무상환 ④2012년도 세입이입 등의 순서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8533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886억원을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 소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1994억원을 출연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도 339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정확한 규모 및 사용목적을 정해 발표할 추경예산 편성 재원으로 나머지 3257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전체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 1조17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총 14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