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는 무제한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가져가는 장부 일시보관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사진)은 9일 "국세청의 예치조사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세청 통계자료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국세 통계자료 공개 강화 법안'(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예치조사란 기업이 보유하는 납세 관련 서류를 국세청이 가져가 보관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의 세무조사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에 비견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법안은 납세자의 권리 확대와 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한을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연장기간의 제한 없이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수반하여 서류를 가져가 조사하는'예치조사'에 대한 통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으며, 국세청은 국회의원의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에 수반하는 장부의 일시보관(예치조사)의 절차, 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를 현재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상위 법률로 승격시켰다.
이와 함께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기구로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세청의 국회에 대한 통계제출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위해 국세청의 권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강화 없이 국세청의 권한 강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의 첫 걸음은 조세 민주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