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재벌계열사와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강화와 국세정보공개 확대를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등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법인, 재벌계열사 등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취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기존에 행한 세무신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업종별 규모별 조세탈루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다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이중 과반수인 6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전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한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행정의 신뢰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정보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탈세방지법'이자 '국세행정 투명화법'이라 칭하고,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