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4월 임시국회가 23일의 일정으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를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법안 60~80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민생 관련 법안과 함께 지난해 연말 대선에서 여야 공통으로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 법안도 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복지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교감을 해온터라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편성과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차이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여야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안과 각 당이 내 놓은 수정안이 어느정도의 선에서 절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여야, 추경 재원 마련에 이견…새누리 "국채발행" VS 민주 "부자증세"
우선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의 주 사용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보전 추경에 중점을 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책 등 세출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4.1 부동산 대책…여야 '수정안' 제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9일 여야는 수정안을 제시, 향후 국회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했다. 취득세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때 전액 면제키로 해 가격요건과 면적 요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가격요건과 면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해 한 기준만 적용하는 안을, 취득세의 경우는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주택가격 그리고 면적 기준을, 또는으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면세 기준을 완화하면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누리게 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일(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시한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를 사실상 영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규모 85㎡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대한 특혜이고,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규모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LTV, DTI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부문에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 시행이나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최저보증금상향조정 등 임대차보호법도 차제에 함께 개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