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으로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 등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대상 주택의 가격·면적 요건을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서 교육·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지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4·1 주택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 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등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가 뚝 끊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면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미분양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경우 85㎡ 및 9억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설정돼, 서울 강남권 소형·고가 아파트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8억원 상당의 강남권 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에 위치한 3억원 상당의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세제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의 가격·면적 기준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처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1 주택 대책의 관심 분야였던 하우스 푸어 지원 방안과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세법개정 등을 통해 오는 6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금리를 현행 3.8%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60㎡·3억원 이하는 3.3%, 60∼85㎡·6억원 이하는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대상 소득요건도 6000만원으로 완화했다.
